영문대출 계약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 개요 및 사례

소개

영문대출 계약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 개요 및 사례입니다

목차

1. EOD (채무불이행 효력 발생)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EOD (채무불이행 효력 발생)

채무불이행 효력이 발생하면 대주(빌려주는 사람)는 대출 실행(대출금 인출)의무를 면제받고 기한이익 상실(기존 대출금 회수)을 포함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된다. EDO가 생기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차주(빌린 사람) 모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차주로 하여금 채무불이행 사유를 치유시키도록 요청한다. 대주는 차주에게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시간을 주고, 대주는 이 사실을 치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차주에게 통지한다.
아래에서 EOD 조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중 략>

(b) any moratorium or similar suspension of payment is declared in respect of any indebtedness of any governmental authority, agency, department, court, central bank, ministry or instrumentality thereof; or 정부당국, 기관, 부서, 법원, 중앙은행, 부서나 대행기관의 채무와 관련하여 모라토리움 또는 유사한 지급정지가 선언된 경우
2.12. Cessation of business 사업 중단
The Borrower suspends or ceases to carry on all or a material part of its business. 차주가 사업의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의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2.13. Material damage 상당한 피해
The Property (or part thereof) is destroyed or otherwise damaged and the Majority Lenders determine (acting reasonably) that such destruction or damage is not fully insured for full reinstatement value and destruction, damage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a Material Adverse Effect. 재산(또는 그 일부)이 파괴 또는 다른 피해를 입고, 다수 대주가 그러한 파괴나 피해가 전체 복구비용으로 모두 보상되지 않으며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가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