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 30세 남성 와 B 30세 여성 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에 관련한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관계법령 작성

최초 등록일
2013.09.30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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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2013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생활법률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오랜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와 본문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대충 작성하여 분량만 늘인 자료가 아닙니다.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더욱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으므로 참고하시면 관련자료 작성에 도움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가. 형식적 요건
나. 실질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휴가제도
2. 출산휴가 급여
3. 육아휴직제도
가. 대상
나. 기간
4. 육아휴직 급여
가. 정의
나. 지급대상
다. 지급액
라. 신청시기
마. 신청방법
5. 근로시간의 단축
가. 대상
나. 기간
다. 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의 요건
가. 실질적 협의이혼의 요건
나. 형식적 협의이혼의 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가. 협의이혼의 무효
나. 협의이혼의 취소
4.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나. 협의이혼 시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이혼의 정의
2. 재판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3. 재산분할과 세금
4. 양육권소송 친권자변경
가. 재판이혼 시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나. 양육권자 결정기준
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
2. 유류분 제도
3. A, E, F, G의 상속재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도리와 의무, 책임을 약속하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이 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개인마다 생활환경이나 주변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각 개인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들이 있다. 대게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법 중 매스컴에서 이슈화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는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보편적인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생활법률은 그 누구나가 한번쯤은 겪어야 할 일상생활의 대소사들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다.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적용받아야 할 법들인 것이다. 따라서 한 사례를 들어 가상의 질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결혼과 이혼, 자녀의 양육, 사망과 상속에 대하여 생활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라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2.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은 사망자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며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이며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다.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갖게 된다.

참고 자료

법무부 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
배명이 저, 아는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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