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2013년 2학기
방송통신 대학교 교재 내용 90% 이상,

목차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 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E,F,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 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E,F,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A와 B의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① 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부모끼리의 정혼, 혼인하더라도 육체적 결합은 갖지 않는다는 부동거결혼, 부부공동체 형성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당사자 일방에게만 혼인 의사가 있는 일방적 혼인신고, 어떤 조건부 또는 기한부 혼인 등은 모두 무효이다.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2013.07.0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④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⑤ 근친혼이 아닐 것
⑥ 중혼(重婚)이 아닐 것 (민법 제 810조)
(2)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모두 갖춘 혼인을 법률혼이라 하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을 사실혼이라 하며,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는 달리 권리제한(상호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등의)을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