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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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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22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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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이 있으면 실질적 성립요건 은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형식적 성립요건은 절차라 할 수 있다.
요건에는
1.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
2.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4.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5. 근친혼이 아닐 것
6. 중혼이 아닐 것
이 있다.
절차에는 혼인신고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해야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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