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개념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 현황
1) 현금지원정책
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3) 조세혜택 정책
4. 우리나라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차등보육료 지원
2) 만5세아 보육료 지원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5.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비의 단가 문제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3)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문제
6.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
1) 균등 서비스
2) 합리적 수준의 비용책정
3) 공공 보육시설 확충
4) 영유아보육비 지원 단가 현실화
5) 맞벌이 가구 영유아보육비 지원 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은 최근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경제 및 여성의 취업 구조의 변화 등의 환경변화와 아동 중심적 보육환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육에 대한 개인 및 국가적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 필요성 및 기혼 여성의 취업욕구 증대와 함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수준 향상으로 인한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정내에서 보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던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취업하지 않는 기혼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던 보육문제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보육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다.

<중 략>

만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상대방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경우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4) 영유아보육비 지원 단가 현실화
영유아보육시설 대부분은 보육비용에 포함해야 할 비용들을 특별활동비, 재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명칭으로 재포장 하여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잡부금을 징수하여 낮게 책정된 보육비 상한액과 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의 차액을 조달하고 있다. 즉,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정부보육비지원 금액 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표준보육비용 보다 낮은 보육비 지원단가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비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대해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보육비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보육비 지원단가 또한 표준보육비용의 100%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김지현 외, 보육학 개론, 경기도학현사, 2008
·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유희정 외, 육아지원 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김수정,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거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2004
· 김순기, 영유아 보육사업의 재정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도영,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