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목차

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1. RTA 승인조건
2. 심층적 경제통합

Ⅱ.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1. 발전단계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4. 공동시장의 효과

본문내용

I.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WTO는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 RTA는 당해 협정의 회원국에게 특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WTO의 가장 기본적인 GATT 1994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RTA이 제3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 RTA승인조건

WTO는 RTA 승인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세동맹 및 타회원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규제가 전적으로 그 시점, 즉 협정체결시점 이전보다 높거나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해 체결되는 잠정협정에는 그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또는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2) 심층적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하여 생산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세계경제는 초보적 단계의 느슨한 경제통합(shallow integration)에서 본격적인 심층적 경제통합(deep integration)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들 간에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된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 NAFTA)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다.

II.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1) 발전단계

지역무역협정은 가맹국 간의 무역장벽철폐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국 간의 밀착도에 따라 보통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FTA) : 가맹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여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RTA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