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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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는 이번 토론 주제가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찬반’인지, ‘신상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찬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 [1]과 [2]의 내용이 모두 신상정보공개의 확대에 관한 것이므로, 신상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 자료 [1]의 내용은 신상정보공개의 확대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과 통계자료가 나타나있고, 자료 [2]의 내용은 ‘전국 생활안전지도’ 즉, ‘범죄지도’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범죄지도는 신상정보공개의 범위를 개인에게서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 우선, 나는 기존의 신상정보공개는 찬성한다.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만큼 알림e의 접근방법이 꽤 복잡하다는 것도 찬성의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는 흉악범에만 해당되고, 주된 타깃이 ‘성범죄자’라는 것에 비춰볼 때,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들은 다른 범죄에비해서 재범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확률이 83.5%나 된다고 하니, 지금의 신상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본다.
· 하지만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하거나 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하자는 입장에서는 읍면동만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이 과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를 주장하는가? 아니면 흉악한 범죄자들의 남은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보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대를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다. 신상정보공개의 확대는 개인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정보공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상정보공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와 같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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