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레포트

소개

가주제 : 안락사
참주제 : 안락사의 필요성
주제문 :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한다.

목차

A.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A-1. 예전에는 소극적 안락사가 관례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보라매 사건 이후로 안락사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되었다.
A-2. 현재 안락사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세간의 여론 또한 찬성 측이 과반수로 보인다.

B. 안락사의 필요성
B-1. 비용적인 측면 - 안락사는 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 고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B-2.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C.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여 범위와 적용을 체계화한 법을 제정하여 안 락사를 시행해야 한다.

본문내용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들 중 하나는 안락사이다. 안락사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일을 말한다. 안락사는 사형제도의 찬반을 논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안락사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소극적 안락사와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소극적 안락사를 관례적으로 시행하여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1997년의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 안락사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환자의 가족의 요구에 의해 퇴원시키고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 뒤에 죽은 환자에 대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기소된 것이다. 이후의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는 필요한 부분이며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는 이미 엄격한 기준을 두고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도 안락사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필요성을 느끼고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이다.

참고자료

· “국민 70％ `소극적 안락사' 찬성” 강원일보, 2005-04-02
· 범현주 “암환자 사망전 한달 의료비 36% 지출” 내일신문, 2010-01-27
· 이로사, 김향미, 임아영 “‘존엄사 인정’ 첫 판결 이끌어낸 가족들” 경향신문, 2008-12-02
· 김현정. “법원, 딸 인공호흡기 떼낸 아버지 집행유예” 뉴시스, 2004-01-16
· 정희수, “응답자의 71.8%, 범위와 적용을 체계화한 법제정 필요” 메디컬 투데이,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