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C) 성장-분배-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경제 성장
3.분배
4.환경
5.성장-분배-환경에 대한 나의 의견
6.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발전단계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목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변화한다. O'Roirdan에 의하면, 국가발전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다음 단계에서는 재분배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경의 질이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처럼 국가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함에 따라 행정수요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1945년 해방이후 건국초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담당하는 행정분야의 수요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재분배와 관련된 행정분야(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고,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행정분야(환경부)의 수요와 기능분담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 략>

둘째 농업 생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금도는 여전히 낮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개발에 심각한 불균형이 대두되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시허가가 일흥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이중구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마낳은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기업 집중과 독과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와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도입함으로써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모이게 되었고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가증 되었다
한편 제2차 경제 개발 주요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계획기간 중에 국민총생산은 1966년의 37억 달러에서 71년 9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1인당 GNP는 같은 기간동안 1억25달러에서 289달러로 증가 하였다. 제2차 계획기간 중에 인구는 연평균 2.34%씩 증가한 반면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6%씩 상승하였다.

참고자료

· 이재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 2010
· 권광식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2004.
· 김인영 / 한국의 경제성장 (자유기업센터)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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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무환(2011), 경제성장의 수렴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및 관련 시사점, 국민연금공단 / 연금포럼
· 김상균․손병돈, 2007 /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한국외교문제연구원
· 이무영,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교, 2006
· 구인회 『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