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시대별(1960년대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평과 및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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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1) 역사연구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1) 방 법
2) 시대 구분

Ⅱ.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Ⅲ.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2) 평 가

Ⅳ.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2) 평 가

Ⅴ.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2) 평 가

Ⅵ.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과 제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1) 역사연구의 의의
역사연구란 역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 연결되는 내적 연계성을 찾아서 그 논리적 연관성을 하나의 이론과 원리로 체계화를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역사적 논리성과 일관성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및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실천과 이론적 부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현행 사회복지법의 상호 연관성을 알 수 있는 한편 사회복지제도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된다. 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방향을 전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 략>

Ⅵ.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전개과정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둘째는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점진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약 30~40년간 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사회가 다양화해지고 다원사회로 변모해 감에 따른 결과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는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소위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 이소희 저,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