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의 사회복지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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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제의 인물로 앙겔라 메르켈을 선정한 이유는 앙겔라 메르켈이 정치나 경제, 사회과학을 전공한 인물이 아닌 이공계 과학자 출신의 정계 인물이라는 점이 신선했다. 게다가 공산주의 동독 출신의 독일 총리라는 점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제의 인물을 앙겔라 메르켈로 정하였다.
먼저 독일의 정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독일은 연방 공화국으로 공식적인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이다. 독일 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서 선출되는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의원내각제라는 정치형태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실권은 주어지지 않고, 연방의가 선출한 연방수상의 임명과 수상이 제청한 연방장관의 임명 등의 상징적인 업무만 주어진다. 실질적인 권한은 연방수상(총리)에게 있는데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하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9월 총선에서 기민당과 기독교사회연합을 이끌어 집권 독일사회민주당에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10월에는 우파 정당인 기민당과 기독교사회연합, 좌파의 성향의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독일의 총리로 선출되었다. 독일 역사상 36년 만의 대연정으로 많은 자국 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고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 문제였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2001년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기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 독일 경제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복잡한 세제 및 높은 조세부담, 정부의 시장 개입 및 기업활동 규제, 통일의 후유증 및 유로화 도입에 따른 독자적인 거시정책 운용 제약 등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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