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소개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의 레포트 저작재산권의 제한-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여 그 목적을 규정하여, 그 최종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즉, 권리의 부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됨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권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에 관한- 이용자를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배제하는 노력 중 일부인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중 략>

즉,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으로 ① “비영리 목적”, ②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④ “이용자에 의한 복제”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규정이 이러한 요건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정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중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한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오승종. 2012. 저작권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