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형 대통령제

소개

1) 이원집정제의 의미
▷ 듀베르제 : 이원집정제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기능한다.
▷ 레이파트 : 이원집정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의 합성물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통령제로 다른 때에는 내각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 이원집정제는 의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총리가 함께 통치하는 체제이다.

목차

1) 이원집정제의 의미
2) 이원집정제에 주로 나타나는 제도적 특징
3) 이원집정제 도입 배경
4) 이원집정제에 대한 헙법학적인 접근
5) 이원집정제와 정당체계, 복합적인 역사적 상황과의 연관성
6) 이원집정제의 운영
7) 이원집정제가 내각제보다 나은 점
8) 이원집정제가 최대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9)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권위주의적 해석이 갖는 내재적 위험성
10) 스페인 공화국의 사례(1931~1936)
11) 이원집정제와 군부
12) 중간형 대통령제, 중간형 내각제가 매력적인 이유
13) 명목상의 총리를 갖춘 대통령제

본문내용

1) 이원집정제의 의미
▷ 듀베르제 : 이원집정제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기능한다.
▷ 레이파트 : 이원집정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의 합성물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통령제로 다른 때에는 내각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 이원집정제는 의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총리가 함께 통치하는 체제이다.

2) 이원집정제에 주로 나타나는 제도적 특징
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예) 칠레의 피노체트 헌법(1980),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의 가내각제 헌법(1979),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
② 대통령은 상징적 인물이 아니고, 정책이나 정부의 통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인 권력을 향유한다. : 총리임명권, 비상권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