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장애인교육권 법률][장애인교육권 침해 사례][장애인교육권 보장전략]장애인교육권의 법률, 장애인교육권의 침해 사례, 장애인교육권의 보장전략, 향후 장애인교육권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교육권의 법률
1.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검토
1)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다
2) 통합교육의 편의가 일반학교장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2. 교육기본법에 대한 검토
3.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검토(제 7절 특수학교 등)
1) 특수학급 설치 주체에 대한 명시가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다
2)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Ⅲ. 장애인교육권의 침해 사례
1. 피해학생 사례
2.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본 사례 진단

Ⅳ. 장애인교육권의 보장전략
1.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2. 아동(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특수교육행정이 필요하다
3. 아동(학생)이 아닌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4. 장애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5. 특수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6.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Ⅴ. 향후 장애인교육권의 방향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 부재
2.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3.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본문내용

장애인교육권에서의 차별은 16건으로 나타났는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후 입학에서의 차별은 줄어든 반면, 다른 방식의 차별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의 차별로는 나이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 공교육외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등이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의 차별은 담임 맡기를 거부, 프로그램 참여의 거부, 시험환경에서 적절한 환경 부재함으로 인해 불리함을 당함, 교육환경 접근의 제한, 형식적인 통합환경 등의 문제가 접수되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강남대학교 학생들이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학교를 상대로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대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상징적 국립대학으로서 그 문제해결의 향방이 기대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주연구기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도 장애학생 지원방안으로 ①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개선, ②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 확립, ③분야별 지원 방안 필요, ④국가의 장애인 교육 지원방안 등이 연구된바 있다.
결국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조차 차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부재는 직업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직업기회 박탈은 빈곤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데 그 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앞서 사례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입학에서의 거부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통합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교재사용 및 정보접근에서의 차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차별만 논했지만, 실상 비정규교육과정에서의 배제도 심각하다. 사설학원에서의 거부나, 특정 교육프로그램에서의 거부 등 앞으로 교육권의 범위를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강경희 외 4명(2007),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률 고찰,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현수(2010), 장애인 교육권의 위험 요인에 따른 개선 방안, 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윤지영(2007), 장애인 운동으로서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2006), 장애인도 당당히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 참여연대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외 2명(2006),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 최순영(2005), 특수교육의 현실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방안의 모색,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