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스웨덴 고용보험제도][캐나다 고용보험제도][뉴질랜드][영국]스웨덴 고용보험제도,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뉴질랜드 고용보험제도, 영국 고용보험제도, 독일 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스웨덴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 연혁
2. 실업급여
1) 적용범위
2) 수급요건
3)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4)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5) 실업급여의 반환
6) 보험료
7) 실업기금의 운영기관
8) 심사청구
9) 특이 사항

Ⅱ.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1. 적용 및 징수
1) 명칭
2) 도입시기
3) 제도형태
4) 재원조달형태
5) 재원조달방식
6) 관리주체
7) 적용대상자
8) 적용대상 제외자
2. 실업급여 사업
1)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2) 급여수준
3) 대기기간
4) 지급기간
5)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6) 이직사유 제한 요건
7) 자발적 이직사유에 대한 실업급여지급 여부
8) 급여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사유의 유형
9) 지급 절차
10)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Ⅲ. 뉴질랜드 고용보험제도
1. MSD와 사회보장 제도
2. Work and Income와 고용보험제도
1) 기관개요 및 기능
2) 구직알선
3) 실업급여(unemployment & Independent Youth benefit)

Ⅳ. 영국 고용보험제도
1. 적용 및 징수
1) 명칭
2) 도입시기
3) 제도형태
4) 재원조달형태
5) 재원조달방식
6) 관리주체
7) 적용대상자
8) 적용대상 제외자
2. 실업급여 사업
1)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2) 급여수준
3) 지급기간
4)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5) 실업인정방식
6) 급여 제한 요건
7) 제한기간
8) 조건
9) 지급 절차
10)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Ⅴ. 독일 고용보험제도
1. 적용범위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3) 과소노동의 기준 개선(’03. 4. 1.)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 적용
1) 독일의 경우 50년대 이전에는 근로자 이동이 심했으나 현재는 안정적임
2) 건설분야에 다단계 하청구조가 존재하며 하청업체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 주체가 됨
3) 건설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
4) 겨울공사 촉진사업
4. 실업급여 지급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최소 6개월~최대 32개월임
3) 자발적 이직의 경우 12주간 지급 정지
4) 21주 이상(두번째 12주+6주+3주) 수급정지가 되면 이후의 수급권을 완전 정지시킴
5) 실업급여 지급절차
6) 이직사유 확인방법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 연혁

○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1940년 말에는 14개 기금에 총 21만 명이 가입했었음
○ 1974년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금가입자를 위해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업급여자체가 납세의 대상이 되도록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 노동시장 실업부조법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실업부조(KAS)가 지원되기 시작
○ 1979년 기금가입자수가 약 3백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적으로 5 만 명씩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약 4백 5십만 명이 가입

2. 실업급여

1) 적용범위

○ 실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은 실업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수급요건

○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가 규정하는 대로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된 자
○ 실업 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으며 고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적합한 일이나 고용훈련 또는 기타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이하 기준기간)동안 실업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함(자영업자의 경우 특정기금에 24개월 이상).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연장됨.
○ 지난 12개월의 기준기간 중 최소 8개월 동안은 근로했어야 함.
※ 피보험기간 산정에 산입되는 경우
․ 과거 특정 기금의 피보험단위기간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간의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국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최저 15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근로조건으로 80일동안 고용되어 있던 자 그리고 직업훈련, 직장복귀프로그램, 고용개발 및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등에의 참여자 훈련기간
․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기간과 현역 의무복무기간

참고자료

· 김향아(2006),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한국노동연구원
· 김미성 외 3명(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 김용원(2007), 뉴질랜드의 고용개혁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
· 신지원(2007), 영국 고용평등법의 변천과 평등인권위원회의 출범, 한국노동연구원
· 성연옥(2012), 독일+스웨덴+프랑스의 고용관계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 Gunther Schmid(2008), 독일 고용정책의 주요 개혁과 성과,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