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부도기업(기업부도)의 의미, 부도기업(기업부도)의 선행연구, 부도기업(기업부도)의 관련법규, 부도기업(기업부도)의 연구 사례, 향후 부도기업(기업부도)의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부도기업(기업부도)의 의미
Ⅲ. 부도기업(기업부도)의 선행연구
Ⅳ. 부도기업(기업부도)의 관련법규
Ⅴ. 부도기업(기업부도)의 연구 사례
Ⅵ. 향후 부도기업(기업부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파산법원의 결정을 파산선고(116조 1항)라고 한다. 즉,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실체적 요건에는 파산능력 및 파산원인의 존재 그리고 파산장애사유의 부존재 등이 있고, 절차적 요건으로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신청권자가 적법한 시기에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것과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할 것 등이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1조). 즉, 파산선고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고나 송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정시부터 즉시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자 등 당사자가 파산선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신청의 취하는 할 수 없게 된다.
파산선고의 효력이 다수의 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파산결정서에는 선고의 年月日만이 아니라 시까지도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131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가 파산선고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보고(파산법 6조), 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이전된다(파산법 7조). 이에 따라, 파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 이러한 제약이 미치는 대상은 실체법상의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절차법상의 행위 즉 民事訴訟에도 미치게 되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 받게 되는데(소송승계 및 그에 따른 판결절차의 수계), 이 부분이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갖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절차의 목적상 갖게 되는 권리일 뿐, 실체법상의 권리는 여전히 파산자가 보유한다. 즉,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주어진다고 하여도 파산자는 재산의 귀속주체가 되는 지위, 즉 파산재단에 대한 실체법적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김미옥(2005), 부도기업과 비부도기업의 이익조정, 건국대학교
· 김호중 외 1명(2009), 부도기업의 이익조정 행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박주철 외 1명(2006), 비적정감사의견과 부도기업의 회생여부, 한국금융공학회
· 박찬웅(2006), 부도기업 정상화 과정에 대한 조직론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 박찬웅(2005), 부도 기업 회생과정에 대한 조직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 박동준 외 2명(2012),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한 기업부도의 예측,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