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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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9.06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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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의 추진 배경

    Ⅱ. 본론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ⅰ. 탈냉전과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ⅱ.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9.11
    ⅲ. 부시 2기의 동아시아 전략
    ⅳ.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1. 대외정책 성향
    2. 동아시아 전략
    3. 국가별 전략

    Ⅲ. 결론 : 향후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의 추진 배경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면서도 지역에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핵심 행위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동아시아 협력체에의 참여는 시간문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9.11 사태 이후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아시아로의 회귀(US is Back in Asia)를 선언했다. 오바마 자신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잦은 아시아 방문,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합동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재개입정책의 수순을 밟던 미국은 2011년 제 6차 인도네시아 EAS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가함으로써 공식 멤버가 된 것이다. 김기석, 최운도(2012). “미국의 귀환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키텍쳐 : 동아시아 지역주의 협력의 G2화?” P.123.

    이처럼 미국이 동아시아로 축을 전환하는 정책(Pivot to East Asia)을 추진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 위협론의 현실화이다.

    <중 략>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투명한 시장경제로 나가기를 원하고, 인권문제의 향상에 노력하길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안보문제 등에 있어서 협조를 강화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2) 대일본 전략

    미국의 일본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변화하는 미·일 안보관계에 대응하면서 동맹관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간주되고 있다. 미군기지 재배치와 같은 특별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국은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동맹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건설적인 동맹관계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구적 난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기석, 최운도(2012). “미국의 귀환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키텍쳐 : 동아시아 지역주의 협력의 G2화?”
    · 정경영(2012).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 전략과 우리의 대응”
    · 국신(2010).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반테러 전쟁과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황영민(2007)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중국의 부상과 미일동맹의 대응을 중심으로(1995~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욱(2010).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김성한(2009). “미국의 신 안보구상과 동아시아 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 이구(2010). “미국의 위기외교와 동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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