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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점자본(독과점자본)

Ⅱ. 독점규제(독과점규제)
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지정고시의 내용
2.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의 역할 및 영향
3.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문제
1) 부당표시 및 광고
2) 우월적 지위의 남용
3) 부당한 조건부거래
4) 거래강요
4. 재판매(再販賣)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문제
5.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Ⅲ. 독점이윤(독과점이윤)
1. Rent seeking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Rent seeking 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Ⅳ. 독점기업(독과점기업)
1. G사
2. P사

Ⅴ. 독점기술(독과점기술)
1. 자유소프트웨어는 공짜
2. 자유소프트웨어는 믿을 수 없다
3. 표준 기술의 사회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독점자본(독과점자본)

7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말에 이르러 외자의존‧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를 기축으로 하는 신식민지국 독자의 축적구조의 모순이 발현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공황과 맞물려 한국에서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성장을 가져온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중화학공업부문의 만성적 적자와 부실기업의 격증으로 표출된 이 시기 축적위기에 대해 국가는 군부의 정치적 반동과 함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통해 중화학공업의 과잉자본을 정리하는 중화학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를 수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개별자본간의 경쟁과정에서 기존자본의 가치감소를 통해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는 자유경쟁자본주의단계의 축적위기 해결방식과 달리,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공황시의 자본재편과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공황시의 자본재편과정에 개입하면서 독점자본의 재생산을 보장하며 체계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자본재편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한다. 중화학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는 그러한 국가개입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당시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적자 업종은 기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비료 등인데 1981년 이들 기업의 가동률은 대체로 50-60%수준이었고 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 88.7%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리하여 전체 중화학공업 중 적자기업의 비율은 45%에 달했고 이들 기업의 적자규모는 81년에만 26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7개 부문 2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81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직권조정과 83-85년에 그 후속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강제합병을 통한 과잉생산능력의 해결과정에서 업종별로 생산영역을 지정하여 신규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중화학투자조정은 중화학공업부문의 이윤회복과 독점자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강수미(2010),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한국중재학회
· 배형(2012), 독점기업과 잠재적 진입기업의 특허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 이재희(1990), 한국의 독점자본형성에 대한 연구, 민족지성사
· 이기효(1988), 제약산업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독점이윤의 실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이훈현(2002), 소비자의 중복구매와 독점기업의 가격차별화 전략, 전남대학교
· 한국산업정보센터(2006), 부품·소재 산업, 기술 독점 시대에 대비하라, 한국산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