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피해,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문제점,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Ⅲ.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의 피해
1. 한일FTA가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 노동자에게는 핵폭탄
1) 관세철폐 만으로도 한국 주력산업 전반이 파괴
2) 한국 산업․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왜곡시키고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박살
3) 산업공동화 경향을 더욱 심화
2.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3. 정부가 미쳤나? 도대체 왜 한일 FTA를 추진하지?
1) 일본의 고기술과 자본을 유치한다
2) 우리보다 2배 이상 큰 일본시장을 공략
3) 정말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Ⅳ.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Ⅴ.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의 비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역내무역자유화의 핵심이 자유무역의 촉진에 있다고 할 때,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견해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쌍무주의나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후 자유무역제체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여 왔던 미국이 다자주의 우선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아태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보는 기본시각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찬반론은 세계경제보다는 자국경제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입장에서 자유무역지대가 과연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긍정론은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소비자 후생의 증가,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으로 인한 경쟁력증대 등의 생산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또한 지역주의적 접근이 다자간 체제의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Dornbusch, 1990).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반대론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실제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는가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르는 무역전환은 역외국들의 후생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무역갈등을 불가피하게 하며, 결국 세계경제전체는 물론 회원국들의 후생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과 같은 경제블럭은 자유무역체제 실현의 디딤돌이라기보다 걸림돌이며, 무역자유화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방식은 강력한 다자간체제의 감시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Bhagwati, 1992).

참고자료

· 김대원, 한일 FTA의 의의와 전망 : 한일FTA의 영향과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박부규,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한일 FTA, 한국무역협회, 2004
· 손열, 한일 FTA추진의 정치경제 : 정보화/세계화시대의 경제통합전략, 세종연구소, 2004
· 윤정은, 한일FTA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경북대학교, 2008
· 허덕진, 한일 FTA 주요 이슈 및 기업의 대응, 한국무역협회, 2004
· 한형근, 한일간 정치적 현안이 한일 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