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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외부감사인
1. 제도개선을 위한 전제사항
1)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여건 고려
2)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
1) 감사인의 업무병행에 대한 규제문제
2)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

Ⅱ. 기업 외부환경

Ⅲ. 기업 외부대주주
1. 외국의 실증연구
1) 효율적 감시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2) 이해상충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3) 기타의 연구
2. 국내의 연구
1) 김주현(1992)의 연구
2) 한정구(1994)의 연구
3) 주현태(1994)의 연구
4) 김우택, 장대홍, 김경수(1993)의 연구

Ⅳ. 기업 외부자원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여건 고려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하고 있고 비상장기업의 회계감리도 금융감독원의 위임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현재와 같은 강력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12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소요기간,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회계법인간의 동료재심(Peer Review)이라는 업계자율규제에 의존하여 왔으나, 기업개혁법의 제정으로 앞으로는 회계감독위원회가 감리를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므로 감사 및 세무관련 업무가 1월에서 3월에 집중된다.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만을 수임하도록 하면 감사보수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또한 회계감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피감회사의 감사보수가 공인회계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독립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현행 자유경쟁에 의한 감사수임제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독립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시장을 둘러싼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에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제도, 자유수임제도, 경쟁보수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 제도의 경우 미국의 감사위원회의 성격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효과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부감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별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1983년 미국식 자유수임제도를 도입한 이래 외부감사인의 선정방법도 대표이사의 결정→이사회의 결정→이사회 추천 후 주총결정→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추천 후 주총결정→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후 주총보고 등의 방식으로 변천되어 왔으나, 감사인 선정방식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절차를 복잡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참고자료

· 김성욱(2011), 기업의 외부환경의 분석, 대한세무협회
· 강원진 외 2명(2012),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 박재완 외 2명(2009), 감리지적 기업의 경영자,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 특성,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명곤 외 1명(2003), 대규모기업집단의 외부감사인 선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해영 외 1명(2006), 외부환경요인이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경영학회
· 전상원 외 2명(2012), 기업소유구조와 외부대주주가 파생상품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