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감시사회 의미][감시사회 정보화][감시사회 이해][감시사회 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감시사회의 의미, 감시사회의 정보화, 감시사회의 이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권

목차

Ⅰ. 서론

Ⅱ. 감시사회의 의미

Ⅲ. 감시사회의 정보화

Ⅳ. 감시사회의 이해
1. 두 가지 패러다임
2. 유형과 결과

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권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되었다. 대면적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비대면적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적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절차나 징표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즉, 안전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처럼 복잡해져가는 사회구조는 점점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집중, 감시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가와 민간영역은 발전한 감시기술로 국민과 소비자와 노동자를 심층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감시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는 더욱 폭넓고 깊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감시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지배와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제 발전된 감시기술로 한 개인의 행동, 사상, 양심까지도 감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었다. 감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인격권의 문제에서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된 것이다.
감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감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학문,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노동3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감시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의 위기만이 아닌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중 략>

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권

첫째,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분명한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에 따른 제반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법에 기반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 조항과 정보공여 거부권을 위반하고 있다. 법에 의하여 신고와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신고에 의한 정보만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김태한 / 감시사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법조협회, 2004
· 김성권 /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2004
· 이성우 /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와 한국 현대시의 대응, 한국비교문학회, 2006
· 이영준 / 한국판 감시의 사회,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004
· 홍성태 /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 Gandy Oscar H.Jr / 감시사회 : 정보기술과 관료적 사회통제, 한국역사연구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