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집회와 집회시설][집회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와 투쟁]집회의 의의, 집회와 집회시설, 집회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옥외집회, 집회와 투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집회의 의의

Ⅲ. 집회와 집회시설
1. 관람석 바닥면적 300m²이상의 경우
1) 옥내출구
2) 옥외출구의 수
3) 실내복도
4) 옥외피난계단
2. 법규 적용 예
1) 복도의 유효너비
2) 2개소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3) 옥외피난계단 설치
4) 장애자 배려계획

Ⅳ. 집회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Ⅴ. 집회와 옥외집회

Ⅵ. 집회와 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그것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87년까지의 시기에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각축하고 있었으나, 확장된 제도정치적 공간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전략적 대응능력의 부족, 제도야당세력의 분열 등으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철되게 된다. 88년 이후의 일련의 정치적 변동은 바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제도정치 및 시민사회적 영역의 확장 및 국가-제도정치-시민사회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운동에 대해 양면적인 효과를 갖는다. 특별히 8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의 양면적 효과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보여진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 혹은 '저강도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국가 혹은 지배의 재조직화'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운동에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다.
먼저 정당정치영역의 확장은 한편으로는 제도정치에 의한 사회운동(혹은 그 이슈들)의 포섭(co-optation)의 효과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제도정치 진입'을 위한 공간(예컨대 진보정치세력화를 실험할 수 있는 여지)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음 시민사회의 확장은 한편으로는 온건한 사회운동이 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다원화(plurallization)를 추동하는 효과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적 대중운동 자체의 조직적 발전 및 저항운동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 결과 준자율적인 정당정치영역의 확장으로 인하여 정당정치영역 내부에서 '제도정치에 의한 사회운동의 포섭'의 경향과 '사회운동의 제도정치 진입'의 경향이 갈등하며 공존하게 된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과거의 반독재운동과 동일시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분화의 경향과 그 반대의 경향이 긴장하며 공존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형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요논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11
· 김상훈, 야간옥외집회 원칙적 금지의 위헌성,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건축연구회, 집회시설, 집문사, 1987
· 박경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이희훈,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경인문화사, 2009
· 전순홍,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집시법 운용 및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