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제도][고령자 고용확대제도][직능자격제도][기업연금제도][임금피크제도]일본기업 고령자 고용확대제도, 일본기업 직능자격제도, 일본기업 기업연금제도, 일본기업 임금피크제도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기업 고령자 고용확대제도
1. 73.8% 기업이 도입/시행
2. 72.2%의 기업이 대상자를 한정
3. 운영상의 과제와 개선방안
4. 노조측의 입장과 요구

Ⅲ. 일본기업 직능자격제도
1. 직능자격 제도의 개념
2. 일본기업의 직능자격 제도 도입 배경

Ⅳ. 일본기업 기업연금제도
1. 배경
1) 기업연금제도의 최대 변혁기
2) 기업연금 관련 환경변화 및 기업의 대응
2. 확정갹출연금제도의 도입
1) 확정갹출연금의 도입배경과 특징
2) 제도의 필요성(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확정갹출연금제도의 구분
4) 확정갹출연금의 자산운용 특징
3. 세제조치
4. 기존제도에서의 이행
5. 퇴직금 전불과 확정갹출연금제도
6. 연공임금의 시정과 확정갹출연금제도
7. 확정갹출연금법안에 대한 평가
8. 기업의 확정갹출연금에 대한 대응

Ⅴ. 일본기업 임금피크제도
1. 일본의 전기/가전회사의 사례
2. 고용연장 기간은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
3.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배분의 원리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외투기업 경영자의 대다수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임금인상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80년대 후반기 일본의 버블경기 때와 같이 고임금, 고물가의 고비용구조로 연결되고 있어 한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공산품의 국제시장 수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계적인 디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생산 코스트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가 머지않아 위기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H사는 한중간 기술적 차이는 일본 본사에서 중국공장에 기술자 투입으로 커버 가능하므로 노무비코스트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히며, 임금상승율이 현재와 같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한국내 제조업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사는 현재와 같은 고율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될 시 머지않아 장래에 일본과 같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크게 증가하여 산업공동화가 현실화 되거나, 또는 제2의 IMF위기와 같은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N사는 매년 10%이상의 높은 임금인상율 (과거 10년 동안 임금수준이 2.5~3배 상승) 과 한국 거래처의 납품가 인하 요구, 한국거래선의 중국이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생산라인의 일부를 중국으로 이미 이전하였음을 밝히고 현재와 같은 임금상승 속도라면 앞으로1~2년간은 견딜 수 있으나, 그 이후는 경쟁력 상실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일본외투기업들의 대부분은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경영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조와 기업이 상호 신뢰하고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는 노사문화의 정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환일(2009),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임금제도 혁신전략 연구, 한일경상학회
· 박민생(2006), 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이금미(2007),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 안춘식(1999), 일본기업의 직능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학회
· 원종학(2009),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과 기업의 대응, 경총 노동경제연구소
· 정승국 외 1명(1992), 일본의 직능자격제도와 노동조합, 한국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