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기업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 소유지분, 기업지배구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문단 보고서, 향후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Ⅲ. 기업지배구조의 기업이론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1) 자본․금융시장(주식시장)에 의한 규율
2) 경영자의 노동시장에 의한 규율
3) 제품시장에 의한 규율
2.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
1) 이사회
2) 주주총회
3) 보상구조

Ⅳ. 기업지배구조의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3) 사업보고서의 제출
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
2.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
3. 외부통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
4. 기업경영이 베일에 싸여 있고, 비효율적 경영
5. 지배대주주의 사적이익의 추구는 기업가치를 수반

Ⅵ. 기업지배구조의 소유지분
1. 경영자 소유지분
2. 외부대주주(또는 기관투자가) 소유지분
3. 소유구조 결정요인

Ⅶ. 기업지배구조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문단 보고서
1. 자문단 보고서의 주요 주제
1) 현대경제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임무 규정
2)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적응능력 확보
3) 주주의 권리 보호
4) 적극적인 투자 촉진
5)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 조정
6) 사회적 이익의 인식
2. 자문단 보고서의 접근 방식
1) 공공정책적 관점의 원칙
2) 공정성의 확보
3) 투명성의 확보
4) 책임성의 확보
5) 사회적 책무성
6) 자율적 개선의 관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1. 이사회의 기능강화
1) 이사의 행태의 변화
2) 이사회의 적정규모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가 결정적이다
2) 사외이사는 전문가여야 한다
3) 사외이사들이 선출된 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들은 그들이 기업성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여한다
5) 사외이사는 이사직을 수락함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3.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
1)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의 필요성
2) 사실상의 이사
3)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감사회는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거나 결의내용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 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회는 법률이나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자율권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감사회위원회는 감사회의 하부조직으로 합의체적 조직이다. 감사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 수의 결정은 감사회의 자율적 권한이다. 다만 감사회의 결의에는 3인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고(주식법 제108조 제2항) 이는 위원회의 설치에 의해서도 경감될 수 없으므로, 감사회의 직무를 위임받아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최소한 3인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는 감사회의 결의로 선출되며, 여기에는 감사회 결의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정관의 규정이나 감사회 업무규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를 특정하거나 감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 일정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대표되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감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중 략>

1.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

무엇보다도 적대적 인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증권거래법상의 제한으로 기업공개시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주에 의한 10%이상의 주식대량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과거 증권거래법 200조), 적대적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미흡했다. 이 제도는 1997년 폐지되었으나, 재벌의 높은 내부지분율, 지주회사의 기능을 하는 핵심계열사의 완전한 장악으로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

우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극히 미미하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제도도 최근에야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비중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오너경영진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인사들로 임명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에서의 영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현종(2010)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외 2명(2010) :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유행 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경영학회
김주태(2005) :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 대한경영학회
남상구(2006) : 글로벌경쟁과 기업지배구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종일(2003)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변희섭 외 1명(2010) : 기업지배구조는 언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재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