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기업결합 유형][기업결합 심사기준][기업결합 집중도기준][기업결합 회계처리기준]기업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집중도기준, 기업결합의 회계처리기준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유형
1. 분류방법의 개요
2.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1) 수평적 기업결합(Horizontal Mergers)
2) 수직적 기업결합(Vertical Mergers)
3) 혼합적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s)
3. 결합의 긴밀도에 따른 분류
1) 긴밀도의 강약에 따른 분류
2) 조직에 의한 분류

Ⅲ.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1. 일반론
2. 양립가능성 심사의 2대 요건
1) 제안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2) 두 요건 사이에 어떤 의도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3) 일단 지배성의 인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사업자들이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 이를 번복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지배적인 지위

Ⅳ. 기업결합의 집중도기준

Ⅴ. 기업결합의 회계처리기준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기업결합의 구분
5. 지분통합 기업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대상회사는 다양한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가장 흔한 것이다. 또 주제정법상 기업인수가 어려운 델라웨어州나 뉴욕州 또는 매사추세츠州에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기업인수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업인수자는 흔히 매우 다양한 장애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는 기업인수자가 기업인수의 제안에 불확정한 조건을 다는 것(the offer with contingencies)이다. 예컨대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한 특정한 가격의 공개매수에 몇 가지 조건을 달 수 있다. 자금조달의 성취, 대상회사의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다른 방어수단의 무효 또는 폐지, 그리고 기업인수에 관한 州법령의 부적용(이사회 또는 주주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함에 의한 부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확정한 조건을 다는 것은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주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것이 되며, 여기서 인수자는 그들 주주에게 이러한 장애들이 제거되면 주주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수회사가 가지는 또 다른 전략은 이른바 주식매점(market sweeps)이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우호적 기업인수가 좌절되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에 대상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때에는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되어 있다. 비록 SEC가 이러한 것을 Williams 법이 적용되는 공개매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SEC는 공개매수 도중에 또는 공개매수의 직후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매수(substantial acquisitions)와 관련된 활동이 Williams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comment Rules 13e-2와 14d-11을 제안했다.

참고자료

· 김상권(2008), 기업결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심재한(2010), 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한국경제법학회
·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법문사
· 이규억, 기업결합의 규제논리와 심결례의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2001
· 윤세리,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