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2.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중공업은 1962년2월 현대양행이라는 민간기업으로 출발하여 1980년7월 국보위의 2차 중화학투자조정 조치에 의거 발전설비 일원화가 단행되어 1980.9월 대우그룹에 통합되어 한국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동년 11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외환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공기업이 되었다.
한국중공업은 공기업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잠본잠식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경영부실기업 간주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민영화를 중단하고, 1997.10월 제정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주식매각은 이후에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행 등 여건의 급변과 영위업종의 특성상 기업성이 강하여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한전에 대한 공급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실기업화가 우려되는 한편, 해외 선진 발전설비업체와 제휴하여 한중을 아시아 발전설비의 전진기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98.7월 발표된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의거 1차 민영화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98.7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주식의 51%이상 경영권 지분을 동일인(컨소시엄)에 일괄매각, 한중의 장기발전을 위해 한중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국제제한경쟁입찰 및 최고가 낙찰방식을 채택하는 지분매각 방법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를 자문사로 선정하는 등 한중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99.1월 한중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선박용엔진 및 발전설비의 사업구조조정이 완료된 시점에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전략적 제휴(25%), 기업공개(24%), 국내경쟁입찰(26%)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업공개 주간사 선정, GE․WestingHouse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였으나 국내증시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영화 추진시기를 연기하였다.

참고자료

· 김지영(2003),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훈(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정두채(2000),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최우녕(2000),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