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미디어 저작권 주요 판례 정리 (판례 10가지)

소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만든 콘텐츠들.
예를 들어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위험을 항상 떠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출판과 저작권 (당나귀 귀 사건)
2. 사진과 저작권 (달력사진 무단 전시사건)
3. 게임과 저작권 (게임 신야구 사건)
4. 영화와 저작권 (로스트 메모리즈, 해피에로크리스마스 , 왕의남자사건)
5. 드라마와 저작권 (여우야 솜사탕, 태왕사신기 사건)
6. 음반과 저작권 (칵테일 사랑, 너에게 쓰는 편지, 켐벨대아큐프로즈 뮤직 사건)
7. P2P와 저작권 관계 (소리바다, 냅스터, 파일로그 사건)
8. OSP와 저작권 (플레이엔터프라이시스, 세가, 넷콤, MP3닷컴 사건)
9. 방송과 저작권 (소니대유니버셜스튜디오, 무한도전, 케이블비전 사건)
10. 광고와 저작권 (임꺽정 캐릭터, 버니화이트 사건)

본문내용

1. 출판과 저작권

1) 당나귀 귀 사건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원고: 동화 전문 출판사 대표
피고: 동화작가 이O경, 도서출판 OO대표 이O은

사건 전개: 원고는 프랑스 출판사와 독점번역출판계약 체결, ‘당나귀 귀’라는 프랑스 소설 번역소설을 출판하였고 이후 번역저작권 양수. 이에 피고는 ‘날개 달린 달팽이를 보았니?’라는 동화에 당나귀 귀의 즐거리와 표현을 베껴 동화를 저술하였고, 원고의 소설에 관한 번역저작권을 침해. 피고는 독점번역출판권자로서 원저작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 요구.

핵심 쟁점: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법적 지위

관련법: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91조 / [2]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91조 / [3]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91조 / [4]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91조 / [5]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91조, 민법 제404조

<중 략>

민법 제 760조 제 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또한 그 각 행위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들이 P2P 서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 등 접속에 관한 정보만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불법 파일 공유 및 다운로드 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점, 노래 검색 및 검색결과의 전송 그리고 다운로드 과정에는 P2P 서버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채무자들이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 의한 복제권 침해행위에 관여한 정도로 비추어 볼 때, 비록 P2P 서버에의 접속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독립적으로 음반 제작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그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