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환율의 음모

소개

고환율의 음모
서민지갑을 강탈한 검은 손의 실체
송기균 저. 21세기북스 2012.03.05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고환율 정책
2. 비판
3. 결론: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펀드멘탈의 반영이었을까? 투기자본의 횡포였을까? 정부의 정책 실패일까? 이 셋이 모두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자는 강만수 전 재경부장관, 최중경 전 지경부장관(당시 재무부 제 1차관) 등 환율 주권론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통화는 30퍼센트 절하되었는데 한국은 65퍼센트나 절하되었다는 증거를 댄다(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달러인덱스로 비교해 봐도 원화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원화의 처절한 약세는 글로벌한 현상이 아니었고 지역적인 문제였다. 그것도 정부의 실수 때문에 ‘키코’사태가 벌어지고 수입물가는 급등했고 가계부채는 늘어났고, 하락해야 할 부동산은 제자리를 지켰다. 작금에 우리를 죄고 있는 내수 침체,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등의 근원이 고환율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 중 략 >

3. 결론: 정책적 대안

그렇다면 정부의 임무는 뭘까? 비틀즈의 노래 ‘렛잇비(let it be)’다. 환율을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이는 아이엠에프도 같은 의견이다.
<한국경제와 금융이 세계경제로 이미 통합된 사실을 고려하면 최근 새로 도입된 외환규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수출의존형인 한국경제에 외환시장의 자율성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외국투기세력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에 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번 위기로 수출에만 의존하는 개방경제의 위험이 노출되었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만이 그런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다>
괜히 외환시장에 뛰어들면 없던 문제가 나온다. 문제는 가만히 두어야지 만질수록 커진다. 정부는 시장에 맡겨두면 환율은 내려만 갈 것이라고 주장할 게다. 노무현 정부때 보지 않았냐면서 말이다. 그 역시 오버슈팅이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주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