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목차

1. 서론
1) 피해자 연령

2. 본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정책동향
3) 연혁
4) 법조문 요약

3. 결론
1)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 적용의 엄격화-가해자 구속
(2)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기능의 강화
(3)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4)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5) 주거서비스
2) 제언

본문내용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은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발해졌는데 1990년대에는 UN차원에서의 각종 보고가 있었고 권고가 행해졌다. 특히, 1996년 UN인권위원회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특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모델을 제안하였고 이 모델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특별법 제정에 많은 부분 참고 되었다.
그 당시 법 제정을 위한 국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국여성단체가 1994년 5월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여성, 아동문제를 상담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1995년 가족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6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1996년 8월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7년 10월 30일에는 8만 5천여 명의 서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회 법사위의 조정을 거쳐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나뉘어 가정폭력특별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결국 1997년 11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입안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과 시켰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정폭력행위를 교정 치료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하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가정 내의 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법에서 명문화하여 종래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어 형사개입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가정사 형사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자제되어 법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부분에 법적인 관여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 통계청
· 법제처
· 사회복지법제론, 최정섭, 법문당, 2012.
· 사회복지법제론, 조만형 한승훈, 청목출판사, 2011.
· 사회복지법제론, 박정희, 나눔의집, 2012.
·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김웅지.
· http://blog.daum.net/hlight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