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최초 등록일
2020.04.13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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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법률 소개
3. 판례1
4. 판례2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가정폭력이란
.동거관계인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의 사람이나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친척 등의 가족간에 행해지는 폭력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 및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1.
【판시사항】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0조
대법원, 2008.8.12

판례2.
【 판시사항 】
보호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심에서 보호처분 변경의 필요성과 가능성

【 재판요지 】
행위자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당초 원결정은, 피해자의 의부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함께 상담위탁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을 명한 것인데, 피해자가 행위자와 함께 상담받을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바란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2007. 1.26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성규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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