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의 평화정착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 2 장 평화협정
제1절 평화협정의 의미
제2절 평화협정과 구별되는 개념(정전협정, 휴전협정, 불가침협정)

제 3 장 평화협정 사례분석-성공사례연구
제1절 분쟁자체요인
제2절 분쟁외부요인
제3절 당사국내부요인
제4절 공통점

제 4 장 평화협정 사례분석-실패사례연구
제1절 분쟁자체요인
제2절 분쟁외부요인
제3절 당사국내부요인
제4절 공통점

제 5 장 성공 및 실패사례 비교연구
제1절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평화협정의 조건
제2절 실패 가능성이 높은 평화협정의 조건

제 6 장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제목 : 평화협정의 평화정착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협정이 어떠한 조건에서 평화정착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김명기(1997)에 의하면 평화협정(조약)이란 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당사자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인 합의를 말한다. 또한 평화협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평화를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영토문제에 대한 확실한 언급, 전쟁범죄 문제와 배상문제 등 전쟁 종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평화협정이란 분쟁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법적인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국제분쟁이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평화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폭력적·강압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이다. 평화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분쟁 당사자가 타협을 통해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폭력적·강압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정복하거나 강제로 항복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바로 평화적 종결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많은 분쟁 당사자들은 이러한 평화적 종결방법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대략 100여 개에 가까운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분쟁도 있고 종료된 분쟁도 있다. 이러한 100개에 가까운 분쟁 중 평화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약 30개에 이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화협정은 평화적인 분쟁 종료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 그대로라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평화정착에 성공한 경우는 약 12개에 그치고 반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평화정착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약 15개에 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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