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평화유지활동(국제안보기구론)

소개글

UN과평화유지활동(국제안보기구론) A+자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범위
제 2 장 UN의 탄생
제1절 국제기구의 발전과 유엔체제의 형성
제2절 UN의 원칙과 조직
제 3 장 UN의 국제평화와 안보
제1절 평화유지활동의 탄생과 정의
제2절 평화유지활동의 유형
제3절 시대별 평화유지활동
제 4 장 집단안보의 사례
제1절 한국전쟁
제2절 걸프전쟁
제3절 군사적 강제조치의 문제
제 5 장 평화유지 활동의 미래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인해 지구촌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에 전달되고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분쟁, 재난의 파급력 또한 크게 만들었다. 그 예로 9.11은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였지만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에 생중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세계평화와 자국의 안보를 위한 활동과 함께 국제기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엔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국제기구이다.
유엔은 주권국가들의 모임이지만, 다른 행위자들을 수용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인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계속해 왔다. 전쟁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전쟁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유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국제기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국제기구의 존재가 국제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믿는다. 국제기구나 국가간 협력이 전쟁의 근원을 미리 감지하고 전쟁의 조건들을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왔고, 국제평화와 안보는 유엔 창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유엔헌장 제1장 2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무력을 통한 위협과 무력사용을 자제할 것을, 그리고 유엔의 행동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무력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헌장 51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방어 또는 집단적 자기방어의 경우이다. 유엔 창설자들은 전쟁이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엔헌장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1장 2조에 나와 있는 국가주권과 영토에 기반을 둔 국가 원칙이다. 국가만이 유엔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엔이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 대한 예외조항은 헌장 7장의 강제조치 조항에 나타나 있는데, 헌장 제7장에서는 국제평화를 해치거나 침략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제조치라 함은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경제, 외교, 그리고 재정적 제재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사적경제적 그리고 외교와 재정적 강제조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국내문제와 국제적인 문제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 부분은 분쟁상황에서 해석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서창록, 국제기구, 서울: 다산출판사, 2004.
박수길, 21세기 유엔과 한국,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박현모, 마인드 맵으로 본 국제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0.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8.

2) 논문류
박배수,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2003.

2. 국외문헌
1) Books
家 正治、川岸繁雄、金東勳 編, 國際機構(平和と協力を考える, 일본: 세계사상사,
1988.
John Baylis, Steve Smith, 하영선 역,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서울: 을유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