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수시2 인문1- 성균관대 논술 예시답안-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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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시문 1-5는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시오
2. 문제1의 두 입장 각각에서 보기의 상인을 평가해보시오
4. 문제1의 두 입장 가운데 한 입장을 선택하여 보기의 논란에 대해 다음 키워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1. 제시문 1-5는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시오

주어진 제시문들은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를 기준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의 1,4,5와 의무론적 관점의 2,3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시문 1은 도덕의 기준을 행복의 여부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그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총행복과 총고통을 비교하여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사문 4,5는 이러한 공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한 사회정책의 실천적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4는 정부규제론을 비판하는 근거로써 기업투자확대, 소비자의 욕구충족, 일자리창출등,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총행복량의 증대가 확실하기에 정부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5는 소수자우대정책의 타당성의 근거로써 공리주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성의 측면이 구성원들에게 주는 유익함, 기업의 포용성의 이미지창출등 4가지의 이점을 근거로 사회적 총행복량의 증진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중 략>

-공리주의선택시-

공리주의의 관점을 상속세사례에 다층적으로 적용하고 검토해본다면 상속세율은 더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상속세를 높이게 된다면 상속을 해줘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노력의 의지가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실감을 갖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증가된다면 결국 사회적 부의 총량이 감소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낮추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상속세가 낮아지면 상속을 받는 당사자들은 아버지의 노력에만 기대게 되는 운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즉, 운이 좋아 성공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사회전체의 노력의지가 저하되서 사회적 부의 총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