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득과 실

소개

자유무역의 득과 실을 주제로 한 책들을 읽고 쓴 독후감 입니다. 관련서적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은 어떻게 사회적 재앙을 낳는가
(2)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본문내용

먼저 이 글은 지난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위협으로 시작한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무역이 이러한 피해를 가져왔고 자유무역이 지속되는 한 이 피해는 가속화 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재앙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옛날의 자급자족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기른 곡식을 자기 가족 내지는 적어도 아는 사람이 먹거나 교환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정성껏 길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시대는 상품과 자원의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에게까지 생산자의 양심은 닿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자유무역주의를 파헤쳐 보자면 고전경제학의 이론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 국의 특화산업을 전문화시켜 교역한다면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비교우위론의 전제들은 현재의 환경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면 어디든 자본을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생산기술면에서는 정보화에 힘입어 신제품의 유사품이 수만가지가 쏟아져 나오며, 산업 간 무역이 아닌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때문에 비교우위가 아닌 절대우위를 선점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경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 자유무역은 윈-윈 게임이 아닌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

자유무역이 환경오염과 건강위협 외에 미치는 또 다른 문제로는 빈부격차가 있다. 통상적으로 자유무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능력에 따른 높은 보수를 기대하지만 현재 그것은 더 이상 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한 국가에서 어느 산업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럼 반대로 수출이 늘어나는 산업에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실업은 줄어들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