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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캠프의 성행과 실태 및 우리사회 군대문화의 기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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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8.17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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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캠프의 성행과 실태 및 우리사회 군대문화의 기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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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글에서는 사설 해병대캠프와 같은 병영체험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 그 실태 및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군대문화의 기원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청소년활동의 역사 및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및 실태를 분석한 후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사설 해병대캠프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려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병영체험캠프 성행의 이유와 군대문화의 기원 그리고 해병대캠프의 실태
    1. 뿌리깊은 군대문화의 문제점
    2. 군대문화의 기원
    3. 사설 해병대캠프의 실태
    가. 부실한 관리와 성희롱 및 학교와 캠프간의 리베이트
    나. 계약서 한 장 없이 운영

    Ⅲ. 청소년활동의 역사 및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및 실태
    1. 청소년활동의 역사와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의미
    2.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3. 청소년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가. 수련활동 관리와 감독의 부재
    나. 학생 안전 관련 규정의 미비
    다. 제한된 수련활동 참여기회

    Ⅳ.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개선방안
    1. 수련활동의 관리ㆍ감독 강화
    2. 학생 안전 관련 규정의 신설
    3. 청소년 대상 병영체험 금지
    4. 양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6. 청소년들의 활동참여 기회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7월 한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 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실종된 학생들은 그 해 7월 17일부터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충남 공주시 소재의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다.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인솔교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앞두고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위치한 한 사설 해병대 리더십교육센터, 일명 해병대 캠프에 참여해 극기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7월 18일 오후에는 해상침투 훈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5명의 학생들이 바다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교, 프로그램 진행업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서 음주, 재하청, 시간제 고용 등 사고를 예언하는 각종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건 직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는 실종된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실종된 5명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도 올라왔고 해병대 캠프 측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 중 략 >

    Ⅳ.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개선방안

    1. 수련활동의 관리ㆍ감독 강화

    학생들이 수련활동으로 참가하는 캠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중ㆍ고등학교학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 으로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하고 학교는 인증을 받은 캠프에만 참여를 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부의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캠프를 폐쇄하거나 안전관련조치를 보완한 후에 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학생 안전 관련 규정의 신설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학교보건법」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동법 제12조는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관리부실’ 아닌 ‘해병대 캠프’ 자체가 문제다(미디어오늘, 2013. 07. 19.)
    · 군대문화에 젖은 대한민국(한국일보 2013. 08. 12.)
    · 노량진과 태안 사고의 공통점(경향신문, 2013. 07. 21.)
    ·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계약서 한 장 없이 운영(노컷뉴스, 2013. 07. 23.)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청소년활동’(이민희, 교육정책포럼 통권 230, 2013. 08. 10.)
    · 욕설·폭행·성희롱…사설 해병대 캠프 실태(연합뉴스, 2013. 07. 21.)
    ·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슈와 논점 제695호, 2013. 08. 06.)
    · 학교 밖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과제(손의숙, 교육정책포럼 통권 230, 2013. 08. 10.)
    · 해병대 캠프 '병영문화' 그 기원은 '조선총독부'(아이엠피터, 2013.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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