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 개발이익환수제도

목차

정부의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수단
개발부담금제도
문제점

본문내용

개발이익이란 최협의로는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최협의의 개발이익에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포함한 것이며 과의의 개발이익이란 협의의 개발이익에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종류를 따지는 하나의 목적은 토지가치의 증가분 중에서 사회적 환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잡아보려는 데 있다. 이점에서 우리 나라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 등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다른 자산의 경우와 형평의 측면에서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개발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분배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공개념관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도 토지소유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