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에 대한 일반적 비판

목차

1.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가능한가
2. 계급투쟁의 허구
3. 노동계급 주체의 문제점
4. 노동가치설의 오류
5. 잉여가치설의 문제점
6. 시장(市場)이 있으면 안되는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
7. 국가조차 소멸되고 없는 사회
8.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본문내용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서만 보는 마르크스의 국가소멸론 역시 어떤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불변의 일반법칙으로 확대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법과 질서의 유지에 한정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성립 가능한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논리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법과 질서유지라는 기능 이외에도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기초하지 않은 획일주의적 공산사회야말로 체제유지를 위해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를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 사회, 정치이론은 여러모로 그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완성태의 공산주의 사회 정치형태는 국가소멸과 함께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 속에서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가 구현되는 사회이다. 이 시기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요구)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적 원리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대로만 일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슬로건은 그 자체가 반인간적(反人間的)이다. 예컨대 감 10개가 달린 감나무가 있다고 치자. <갑>이라는 사람은 키가 크고 팔이 길어 열심히 10개를 땄고 <을>이라는 사람은 나무그늘에 않자 콧노래만 부르다가 “노래를 불러주는 노동을 했으니(능력에 따라 일했으니) <갑> 네가 딴 것 중 5개를 노래 값으로 내 놓아라” 한다든지 또는 “요구에 따라 분배한다고 했으니 나는 노래를 불러 배가 고파 10개를 몽땅 먹어야겠으니 다 내 놓아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며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