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논쟁과 이론 조사 및 연구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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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의 민영화
1) 연금보험
2) 건강보험
3) 실업보험
4) 산재보험

2.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1)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2)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3) 종합

3.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영향요인
1)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2) 사회보장제도 발전영향요인

4.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1)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 구축과 지식인의 역할
2) 이념적 기구 및 정치적 기구의 개혁
3) 종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민영화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 신자유주의 대두와 함께 사회보험에 대한 민영화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대체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보험·금융회사,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서 있으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경제학자, 사회정책·사회복지 전공학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사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노후 기본생활보장(소득·건강보장 등),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사회·정치적 기능 등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민영화 논쟁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해 공통으로 찬반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4대 사회보험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중략>

4.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에스핑 안데르센(Esping Andersen, 1993:21-31)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개념을 이용하여 서구 선진국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후, 탈상품화 지수에 따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s), 보수주의-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nservative-corporatist welfare states), 사민주의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로 분류하였다. 한편 각 국가의 사회보장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사회보장 목표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다. 이 방법은 민간부문의 지출과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규모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각국의 사회보장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이하 생략>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12a.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2012b.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2012c.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a. 『2007년 공무원연금통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b.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광리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공단, 2011. 『2010년 공무원연금통계』
· 구인회,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1): 1-29
·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4 건강보험백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a.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b."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c. "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a.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b. 『2010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c.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2012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요령 및 제신고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2008a. 『국민연금 20년사』
· 국민연금공단, 2008b. 『2007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2008a.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2008b.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2008c. 『산재보험통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2010 『2012년도 2/4분기 산재보험·고용징수 분석실적』.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2012.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http://www.team.mohw.go.kr/blss)
· 군인연금 홈페이지(http://www.mps.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www.bop.nihw.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