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대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됐다. 전에는 유부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1953년 남녀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1955년에는 대법원에서 혈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으나 간통죄 처벌규정은 1990년과 1993년에 이미 헌법 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았다.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작년 10월 또 한번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진보적 여성들이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여성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존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합세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 략>

2. 간통죄 존치
(1) 간통죄는 합헌이다.(헌법재판소 판결)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은 아직 우리의 법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9명중 8명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지난번 판결에 비해 현 사회가 더 성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있고 성도덕이 문란해졌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현 사회를 형법 조문으로라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가정파괴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보호
간통죄가 당장 폐지될 경우 가정에서 대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으로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시 여성의 위자료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간통죄 폐지는 부부재산공동명의와 가사노동가치 적정산정 등의 제도적 보장과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의식과 경제적 편차가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계는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