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기업분할]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정의,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종류,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의의, 회사분할(기업분할)의 고려사항, 향후 회사분할(기업분할)의 활용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정의

Ⅲ.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종류
1. 완전분할, 불완전분할
2. 단순분할, 분할합병
3. 인적분할, 물적분할

Ⅳ.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의의

Ⅴ. 회사분할(기업분할)의 고려사항

Ⅵ. 향후 회사분할(기업분할)의 활용 방안
1.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업은 회사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정의

상법에서 회사분할은 물적 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눈다.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의 일부분을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인적분할은 회사가 자산뿐만 아니라 주주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분할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이용하여 현재 심심치 않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회사분할제도는 인적분할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인적분할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모회사의 사업 일부를 독립시켜 100% 자회사를 만든다. 그런 후에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한다. 인적분할을 실시하게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게 되며, 서로 별도의 회사가 된다. 인적 분할은 자회사를 만든 후에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형 회사분할(Spin-off)과 주식 상환형 회사분할(Split-of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배당형 회사분할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모회사의 기존주주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주식 상환형 회사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당하는데 있어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회사 기존주주에게만 배당한다. 이때 모회사 기존주주의 주식은 상환되어서 감자된다.

<중 략>

Ⅶ. 결론

Split-off(split-up, spin-off)는 과세제외 조직개편의 일 유형이므로 그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회사의 중요자산(crown jewel)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split-off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어수단으로서 과세 제외되는 split-off(spin-off)를 시도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그것이 과세제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사전 Ruling을 얻는데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건 / 회사분할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9
· 강현구 / 회사분할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0
· 송동엽 / 회사분할의 공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2003
· 서광석 / 회사분할과 과세체계, 중앙대학교, 2009
· 이명재 /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4
· 허익수 /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인하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