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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인사][행정]인사행정의 연혁,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행정의 대상,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인사행정의 신분보장, 향후 인사행정의 인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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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8.07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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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인사][행정]인사행정의 연혁,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행정의 대상,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인사행정의 신분보장, 향후 인사행정의 인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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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연혁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2) 임용
    3) 보수
    4) 평가
    2. 일제시대
    1) 분류
    2) 임용
    3) 보수 및 신분보장
    4) 평가
    3. 미군정시대
    4. 대한민국수립 이후
    1) 제1단계
    2) 제2단계
    3) 1980년 이후

    Ⅲ. 인사행정의 의의

    Ⅳ. 인사행정의 대상
    1. 노동력 관리
    1) 채용관리
    2) 배치관리
    3) 교육훈련관리
    4) 노동력보존관리
    2. 인간관리
    3. 노사관계관리

    Ⅴ.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Ⅵ.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Ⅶ. 인사행정의 신분보장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제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Ⅷ. 향후 인사행정의 인간화 방안
    1. 적극적 모집
    2. 능력발전
    3. 인간관계의 개선
    4. 공무원 단체를 인정
    5. 인사권의 분권화
    6. 엽관주의적 요소의 가미

    Ⅸ. 결론

    본문내용

    행정이행의 방향은 고전적·유럽대륙행정으로의 전환이었다. 구동독은 통일과 더불어 구서독으로 편입되면서 구서독의 제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구동독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행정이 지닌 도구적 국가주의, 민주적 집중제, 카더행정 및 명령의 전도 등의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에 고전적·유럽대륙행정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행정조직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닌 헌법을 제정하고 기본적인 헌법원칙, 예를 들면 법치국가성, 법적 안정성, 권력분립과 국가권력의 법구속성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주의의 정치적 규칙과 절차도 헌법을 통해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구성에 대한 규정, 국가기관의 권한, 입법절차, 선거체계 등도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헌법적 규정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나 당의 결정권 대신에 공공업무를 민주적으로 정해야 한다. 행정결정의 측면에서 이행에 중요한 것은 명령과 복종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대신에 법이 공공관리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헌법에서, 법률을 거쳐서 법규명령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합법성의 원칙을 결정공리(Entscheidungsmaxime)로 발전시켰는데, 이 공리는 당의 이데올로기와 의사를 성문화된 규범보다 중시하였다. 이러한 임의성은 법치국가적 결정규칙에 의해서 대치되어야 한다.
    카더행정에 근거한 인사체계를 공무원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이행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구동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 유럽대륙행정이 지녔던 전통을 파괴하였다. 1945년 9월 소련점령군행정은 1937년에 제정된 독일공무원제도를 폐지하여 공무원법의 적용 대신에 카더행정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노종호, 인사행정의 행위자와 이념이 인사정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2009
    · 박동서, 인사행정의 결정권, 서울대학교, 1989
    · 이하형, 인사행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덕대학, 1998
    · 옥원호 외 2명, 인사행정, 한국국정관리학회, 2009
    · 황성돈, 한국 인사행정의 부활,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 Kim Keunsei,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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