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민사소송 실무 핵심정리 - 소장의 심사와 송달 부터 민사 전자소송 주요 내용 및 송달문서 확인방법 까지

소개

민사소송 실무 핵심정리 - 한글 22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Ⅰ. 소장의 심사와 송달
1. 소장의 기재사항과 관련 첨부서류
1) 소장의 기재사항
2) 소장 첨부서류
2. 소장의 심사
3. 보정명령, 보정권고의 의미와 방법
1)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의미
2) 보정명령 등의 고지의 방법
4. 소장부본의 송달

Ⅱ.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Ⅲ.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Ⅳ. 쟁점정리기일
1. 쟁점정리기일의 개론
2. 쟁점정리기일의 유형
3.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4. 기일 진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5. 기일조서의 작성
6.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Ⅴ. 쟁점정리 결과의 서면화
1. 서면화 필요성
2. 서면화할 주요내용

Ⅵ. 집중증거조사기일
1.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설명
2. 증인조사의 방식

Ⅶ.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

Ⅷ. 상소제도

Ⅸ. 상고제도

Ⅹ. 민사 전자소송 주요 내용 및 송달문서 확인방법

본문내용

1. 소장의 기재사항과 관련 첨부서류
1)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또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적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기본정보도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나 그 대리인의 간편한 연락방법으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등이 우편송달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소장의 기재사항과 관련한 법적 근거 조항은 민법 249조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가족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소장 첨부서류
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서류, 송달료납부서 등이 필요하다.

< 중 략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전자송달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문서를 대법원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조회 및 정본, 등본 문서의 발급도 가능하다.
송달문서 확인 외에 전자송달확인 메뉴의 다른 서비스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우선 미확인송달문서와 전체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문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고, 송달상세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정본, 등본의 발급도 가능하다.
전체송달문서목록에서 송달내역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송달상세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송달상세내역과 송달조회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만 문서제출번호가 표시되고 문서확인란의 문서는 송달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문서를 나타냅니다. 또한 문서를 선택하면 대법원 소송문서뷰어가 오픈되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미확인 문서를 선택하면 송달확인한 것으로 설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