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법 판례 연구

목차

Ⅰ.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Ⅱ. 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1. 명예 훼손 행위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Ⅲ.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1.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관련 정당성
2.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내세우는 행위가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가 또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 8. 10. 선고 89구8217 판결,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중 략>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 근로자의 결근이유가 피고 회사와의 농성으로 인한 사태수습 내지 어용노조의 임원 개선을 위한 업무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할 뿐이고, 그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무단결근을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징계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 최○○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가 다소 경미한

<중 략>

-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