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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인권][국제정치학][국제질서][국제사법재판소][국제관계][국제안보][인권][정치학][질서]국제인권, 국제정치학, 국제질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관계, 국제안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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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8.0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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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국제인권
    Ⅱ. 국제정치학
    Ⅲ. 국제질서
    Ⅳ. 국제사법재판소
    Ⅴ. 국제관계
    Ⅵ. 국제안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인권

    국제인권문제 연구에 있어서 인권레짐 개념의 등장은 인권문제가 담고 있는 동태적 혹은 정치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국제정치 문제영역으로 발전시킨 성과를 가져왔다.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연구자는 도넬리(1986)이다(Donnelly 1986). 도넬리의 선구적인 연구는 국제인권운동을 국제레짐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비정부 레짐의 역할과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레짐의 전체적 과정과 동태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국제레짐을 유형화하는 분류론적 연구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오누프와 피터슨(Onuf & Peterson,1983)의 공동연구도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레짐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규정하는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가 아닌 법학적 `규범`으로 정의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방법론적인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인권레짐 개념을 국제법적 규범, 즉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조약, 세계노동기구(ILO), 유엔 인권규약 등 4가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Onuf & Peterson 1983, 334-42).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권레짐의 도덕적 혹은 규범적 성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의 정치적 특성, 즉 국제질서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역할과 인권문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NGO의 역할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중 략>

    Ⅵ. 국제안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경제환경은 권력의 분산, 행위자의 확산, 쟁점영역의 확산, 그리고 지역적 다양성이라는 현상을 낳으면서 변화되어 왔고, 그에 따라 국가안보의 영역도 단순히 군사안보의 상위정치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의 하위정치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냉전 종식을 계기로 하위정치적 안보의 성격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국제안보환경은 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보다는 여러 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곤경과 이들 지역에서의 인종분규와 영토분쟁에서 기인하는 난민과 이민, 인권유린, 테러, 마약, 환경오염 등의 연성적 안보위협(soft security threats)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정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 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 정은숙,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한울, 2012
    ·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 편집부,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칙, 국제법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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