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헌법][통치이념][정책결정과정][권력]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통치이념,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 대통령의 권력행사, 대통령의 정보,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Ⅲ. 대통령의 통치이념
Ⅳ.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
Ⅴ. 대통령의 권력행사
Ⅵ. 대통령의 정보
Ⅶ.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Ⅷ. 결론

본문내용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안민을 위해 민생을 보살피고,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청렴한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거의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었고, 그 처리에 임하는 대통령의 행태도 유사성을 띄고 있다. 특히 DJ정부는 재임기간에 일어난 각종 게이트사건과 3아들이 연루된 친인척비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행태)로 임하다가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파문이 세인들에게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과성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적 행태가 결국 時宜를 놓치게 되어 ‘삽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지를 간략히 제시하면(중앙일보, 2002. 5. 21), ▶ 국민과 대화에서 대통령 당선자로서 “친인척 문제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내 친인척은 물론 엄중 관리하겠다. 그들은 과거 수 십 년 동안 박해받고 사업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만 풀리면 되니까 살 것 같다고 한다. 친인척 관리는 내가 잘 할 것이다. 그들도 잘 할 것이니 국민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내게 맡겨 달라.” ▶ 청와대 경제전문가 간담회에서 “큰아들(김홍일 의원)은 선거 때 진승현씨가 와서 돈 5,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작은 아들(홍업)은 진씨의 로비스트 최택곤씨가 ‘도와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 사실이 이런데도 항간에는 연루된 것처럼 헛소문이 돌고 있다.” ▶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각종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일부 공직자’와 청와대의 전․현직 직원‘에 대해 사과했지만 아들들과 친인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언론사 주필과의 오찬에서 “아태재단은 이용호와는 관계없고, 김성환도 직접적으론 관계없다고 들었다. 김성환이 둘째 자식(김홍업)의 친구라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 박지원 비서실장이 대독한 성명서에서 “최근 자식들과 몇몇 주변 인사들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물의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에 대해 뭐라 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

참고자료

· 김수진,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의 범위와 한계, 고려대학교, 2011
· 박대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간 갈등에 대한 해석과 처방,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신우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 한국헌법학회, 2011
· 이정윤, 역대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리더십에 대한 고찰, 한국군사학회, 1997
· 정정길,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1989
·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