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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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이해
1. 산재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제도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 현황
1. 사회적환경변화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변화
2. 국민연금제도 관리현황
3.국민건강보험제도관리현황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리의 개선방안
1. 4대 보험을 통합
2. 일선기관 통합
3. 분립형태로 공동업무만 독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이해
1. 산재보험
1999년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에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영세기업 사업주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없이 정치적으로 확대되어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보험료체납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법률은 보건사회부와 한국연구개발연구원 건의에 의해 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남진, 1987,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대출판부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는 적립식 기금방법에 의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금의 관리문제, 예견되는 기금의 장기적 고갈문제 등 심각성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겠다.

<중 략>

3. 분립형태로 공동업무만 독립
사회보험의 업무는 크게 적용·징수, 자격관리, 기금관리,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논의되었듯이, 사회보험의 업무 중 적용·징수는 외국의 경우 국세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아직 세무업무 자체가 선진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확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적용·징수는 통합관리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기금은 회계상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하나의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까지 위기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류진석, 2005, 사회보장론, 나남
· 안종범,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이인제 외, 2005, 사회보장론, 나남
· 이종찬, 2000,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2집
· 전광석, 2007,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 전남진, 1987,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대출판부
· 전훈,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공법학연구 제10호
· 조성한, 2006,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차성화·이순옥, 2009, 한국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담론201 11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