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3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목차

1. 2011년 3단계
2. 2009년 3단계
3. 2008년 3단계
4. 2007년 3단계
5. 2006년 3단계
6. 2005년 3단계
7. 2003년 3단계

본문내용

2011년 3단계

1. 유가증권의 요건 2가지
1) 재산권이 표창
2) 권리행사에 유가증권 자체의 점유 필요

2. 강요죄의 구성요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3. 내란죄의 구성요건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내란죄와 소요죄의 구분 :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폭동이 폭행, 협박) // 소요죄는 폭행, 협박, 손괴만 있으면 기수 / 내란죄는 (폭동으로 인해) 일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른 때 기수 // 따라서 소요죄는 추상적 위험범,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

<중 략>

2007년 3단계

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설, 판례)
불특정인의 경우 수의 다소를 묻지 않으며, 다수인의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이 있음.
-> 불특정이라 함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가족, 긴밀한 친구, 동업관계, 애인, 사제 등)이 아니라는 뜻
-> 다수인은 특정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 다수를 의미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불법원인급여시 횡령죄의 적극설 소극설

->긍정설: 범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 되며, 이 경우에도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정설(통설,판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보호받을 만한 위탁관계가 없고 위탁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민법상 반환의무 없는 자에게 형법이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깨드리게 되므로 횡령죄가 부인된다.

<중 략>

2003년 3단계

1. 대체장물의 의미에 대해 쓰시오

->장물의 처분대가.
->추구권설에 따르면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추구권이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님
->유지설에 의해서도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 존속은 본범에 의해 영득된 재물에게만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님
->따라서 장물의 매각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없음.
->다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 별도로 사기죄 성립a도품의 처분에 의하여 받은 돈은 사기죄의 장물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