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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족벌경영의 실태

Ⅲ. 족벌경영의 SBS

Ⅳ. 족벌경영의 원인과 폐해
1.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을 낳는 원인
1) 정경유착에 의한 자본축적 과정
2)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미약했다는 점
3) 기업 경영조직의 문제
4) 노동자 조직화 힘의 미약함과 오래된 노동 배제적 노사관계
5) 문화적 요인-가족주의와 혈연 문화
6) 사회에 폭넓게 깔려 있는 천박한 소유지상주의 의식
2.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폐해
1) 경영의 효율과 국가 경쟁력의 저하
2) 족벌 경영은 기업 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
3) 족벌 경영은 그것을 계속 재생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부채 경영을 낳는다
4) 정경유착 관행의 적극적 청산 불가능
5) 지배권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

Ⅴ. 향후 족벌경영의 과제

본문내용

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천적 성과가 없다고 평가된다. 또한 그 방향도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성을 강화했으니 재벌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이러한 발상으로는 결코 우리사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사회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 존재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기구일 뿐이다. 재벌들이 그룹집중식 선단경영과 정경유착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가 현실에 있어서는 항상적인 시장실패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유권보장을 전제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논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시장실패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8개월간의 신정부의 개혁조치가 보여준 양상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에서 규제완화를 만병통치약처럼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것 역시 이러한 자신들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한 발언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다. 재벌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재벌과 관련한 정부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를 가진다. 현재 정부는 재벌구조조정의 핵심이 부채비율축소와 같은 재무구조개선이나 외국인투자유치인양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재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투입조치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일시적인 위기모면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재벌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시적인 위기모면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아마 5대 재벌 중에 하나라도 부실화된다면 우리는 또 한번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강준만(1994), `언론 족벌 경영'이 개혁가로막는다, 신문로Forum
· 민동기(2002), 한국판 머독가문 꿈꾸나? : SBS 족벌 경영세습 논란, 열린미디어연구소
· 밀란 쿠버 저, 한종극 외 1명 역(2012), 경영컨설팅, 새로운제안
· 신학림(2006), 범죄집단 족벌신문이 노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경남(1974), 재벌과 족벌 : 기업공개에 따르는 기업내부의 상황, 세대사
· 한철환, 조미나 외 1명(2011), 가치관 경영, 쌤앤파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