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사 개념][이사 표준정관][이사 직무][이사 책임][이사 법리도입]이사의 개념, 이사의 표준정관, 이사의 직무, 이사의 책임, 이사의 법리도입, 이사의 감시의무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
1. 사실상 이사의 다의성
2. 사실상 이사의 다양한 용례
1) 선임결의에 하자 있는 이사
2) 표견적 이사
3) 표견대표이사
4) 실질적 지배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
5) 다양한 용례의 통일적 파악의 필요성
3. 공통점
4. 차이점
1) 사실상이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
2) 법적 효과의 차이

Ⅲ. 이사의 표준정관

Ⅳ. 이사의 직무와 책임

Ⅴ. 이사의 법리도입

Ⅵ. 이사의 감시의무
1. 평이사 감시의무의 성립근거
2. 평이사 감시의무의 범위
1) 감시의무의 대상
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이사들은 보수지급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고 수행된 점을 들어 위 보수지급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한다. 그들의 인식대로라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도 필요없다.
여기에서 보수지급을 승인한 A금고 주주총회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위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위 동의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주주총회에서 해임제안 및 해임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그런데 위 동의를 회사에 대한 이사책임의 면제로 이해할 것인가는 위 동의가 상법 제400조의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총주주의 동의만을 규정하며 별다른 절차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 략>

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가 쉽게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평이사가 업무집행에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업무활동에 대한 감시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지, 즉 평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감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 상황에서 주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의의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注意의 對象과 주의의무자의 지위로부터 요구되는 注意力의 문제로 구분하여 판단해보자.

(가) 주의의 대상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의 대상은 구체적인 감시대상에 대한 이사의 인식 및 필요한 조치의 강구이다. 이는 감시의무가 미치는 범위 또는 감시활동의 정도에 관한 문제로도 설명되는데, 學說은 소극설, 적극설 및 절충설로 나뉜다. 消極說은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명백히 알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상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하여야 하지만, 평이사는

참고자료

· 권상로, 회사법상 이사의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2
· 김은정,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법무부, 2011
· 김병연,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한국상사법학회, 2009
· 박기령,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 서완석, 명목상 이사의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009
·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