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정규직][고용형태][사용비율][노동문제]기업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기업과 비정규직 사용비율, 기업과 비정규직 철폐,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문제,기업과 여성 비정규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1.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1) 채용경로
2) 채용기준
3) 인력확보 현황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계약 현황
1) 고용계약 형태
2)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 현황
3) 고용계약기간과 계약 갱신현황

Ⅲ. 기업과 비정규직 사용비율
1. 정규직 대비 노동비용
2. 비정규직 적용 제도 현황
3. 비정규직 활용 이유
4. 비정규직 활용상의 문제점

Ⅳ. 기업과 비정규직 철폐

Ⅴ.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문제

Ⅵ. 기업과 여성 비정규직
1. 남녀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특성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근로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타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도 차별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가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 7. 9. 한국노총 주최로 개최된 『비정규직 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샵』에서 비정규특위는 비정규근로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살 맛 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가 2002. 11. 공약집의 제목으로 “일할 맛 나는 세상, 노동자에 대한 희망의 약속“으로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선 이후 당선자와 인수위가 경영계와 접촉하면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대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를 모토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로서는 비정규근로자를 2등 국민이 아닌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은 분배와 형평 및 정의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차별대우하는 비정규근로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사회통합이나 정의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여부는 노무현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부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정부와 달리 평범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공약을 작성할 때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사회의 새로운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03),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석병환(2005),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결정요인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 성효용 외 2명(2009), 비정규직 활용과 기업성과,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상원(2003),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장석인(201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불안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